새 정부 출범이후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대출 규제 수단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년 시한으로 DTI는 50%에서 60%로, LTV는 50~60%에서 70%로 완화한 뒤 두 차례 이 조치를 연장해 올해 7월말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이 규제완화조치를 되돌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 조치는 8월부터 세번째 연장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약속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관련해 금융규제 강화에 무게를 실은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가계 부채의 주범은 LTV,DTI 규제 완화"라고 공언하면서 금융위가 고민에 빠졌다.
금융위 측은 가계부채 증가의 근본 원인은 저금리 기조와 분양시장의 활성화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문제에 대한 해법도 LTV, DTI 보다는 다른 방식을 추진해왔다.
"빚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도록 한다"는 전제에서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DSR을 금융회사들이 대출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가계부채 해법 중 하나다.
금융위는 이 DSR의 표준을 만든 뒤 2019년 은행권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었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도입 시기를 앞당기려 하고 있다.
하지만 LTV나 DTI 규제가 이슈화되면서 고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8월말까지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도록 지시했고, 국토부장관 내정자도 의견을 제시한 터라 이제부터 여러 부처가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 부처들 중 기획재정부나 국토부측도 아직 명확한 입장은 없지만 청와대의 기류나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인식을 감안하면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전망들을 하고 있다.
이들 부처 관계자들은 따라서 7월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LTV,DTI 규제 완화조치가 지속되기는 힘들겠지만 8월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일정이 짜여졌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일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반면 사실상 현재 공석인 금융위원장이 새로 임명된 뒤 가계부채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부처간 협의가 본격화되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