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올해 소득계층 최하위 20%의 근로소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 감소했다"며 "5분기 연속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는 양극화이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 갈등 구조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미 지난해 1/4분기 부터 최하위 20% 소득이 마이너스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저소득층 가운데 도소매·음식·숙박 서비스업에서 임시직 근로자가 크게 감소했고, 또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영세 협력업체 인력감축이 진행된 것도 저소득층 소득감소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근로소득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극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하위계층의 근로소득 악화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정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구조화된 양극화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장 실장은 "정부가 무엇을 해야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측면에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을 높여야만 근원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 "소득분배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해결책은 일자리이고 장기적·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 자신이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 정책 역량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에 가까운 실업상태와 분배악화 상황을 장기적·구조적 대응으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 단기적 대응 역시 국민 삶의 질을 반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자리 추경은 이런 취약계층의 소득감소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필요성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소득 하위계층의 구조화된 근로소득 감소 현상을 추경을 통해 돌파해야한다는 절실함을 역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실장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소득계층의 소득이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도 정부가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이 시점에 그런 구조가 지속되지 않도록 또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