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4일 청와대와 정치권, 군 당국을 향한 호소문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고 누락' 공방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절차성에 대한 문제를 키우기 전에 사드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국민과 공유하고, 중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대북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국내 남남갈등을 넘어 국제문제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원내총무이자 상원의원의 발언을 대하는 청와대의 자세도 가볍고 경솔했다"고 비판했다.
사드 파문이 국내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 한-미 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발언이다. 김 의원의 발언은 논란을 접고 사드 배치를 확실히 하되, '불가피성'을 설득 명분으로 삼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특히 "청와대가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대응책도 없이 최소한의 방어무기에 대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과 청와대는 외교안보에서 만큼은 무겁게 처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보고 누락', '국기 문란'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여권을 향해 "군의 사기와 명예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고 과정에 누락이 있었다면 내부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부족과 소통의 문제가 있다면 보다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로 풀어갈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개'라는 군사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생긴 해프닝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을 인용해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 풀자는 제안이다.
그러면서 "군에게 '하극상, 항명, 국기문란' 등의 낙인을 찍는 것은 군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말을 들어가며 국방부장관이 어떻게 여러 나라 국방장관이 모인 샹그릴라 회담에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임하겠느냐"며 한민구 국방장관을 엄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자발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지나친 비밀주의, 관료주의적 행태를 버리고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군 당국도 에둘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