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으로는 사실상 처음인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규모로도 역대 4번째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세수 결손까지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28조 4천억원이다.
이후 3년간 추경이 편성되지 않다가 2013년에도 경기침체와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17조 2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메르스가 한반도를 덮친 2015년엔 11조 6천억원,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Brexit)로 경기 침체에 빠진 지난해엔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각각 편성됐다.
11조원 넘는 추경이 3년 연속 편성된 배경에는 박근혜정부 당시 세수가 급속히 늘어난 점도 한몫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지난해 거둬들인 국세만도 242조 6천억원으로 일년 전보다 11.3%인 24조 7천억원이 늘어났다.
기재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 1천억원, 올해 국세 예상 증가분 8조 8천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 3천억원으로 조달된다"며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이 편성된 건 지난 1999년과 2003년, 지난해와 이번까지 네 번뿐이다. 2015년만 해도 11조 6천억원의 추경 가운데 9조 6천억원이 국채 발행에 의존했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는 게 기재부측 설명이다. 체감 경기는 심각한데도 정부만 매년 천문학적 세수를 거둬왔다는 비판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은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이번 추경을 하더라도 4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초과 세입을 퍼내서 민간 사이클을 돌려주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수출 회복세에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11만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을 통해 올해 성장률이 0.2%p 가량 더 올라 3년 만에 3%대로 다시 진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취업자 숫자 역시 올해 전망치인 26만명을 훌쩍 뛰어넘어 지난해보다 30만명 이상 늘어날 거란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2월 37만 1천명, 3월 46만 6천명, 4월 42만 4천명 증가하는 등 고용 시장의 양적 확대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