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5일 내놓은 첫 추가경정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둔 '일자리' 추경인 동시에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첫 발걸음이기도 하다.
수출·투자 회복세에도 고용·내수 침체로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에서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뿐 아니라 어린이집 증설,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통해 일자리 여건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담당자들과의 일문일답.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이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어났다. 기존 정부·기업·청년 간의 부담 비율은 어떻게 바뀌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노동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재직한 노동자가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120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금 600만원, 기업 기여금 300만원, 노동자 본인이 납입한 적립금 300만원을 합쳐 1200만원을 씨앗돈으로 삼았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각각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으로 정부와 기업의 부담 금액이 늘어났다.
다만 기업부담분에서 늘어난 100만원은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별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증가분은 정부가 책임진다.
▶ 청년구직촉진수당 대상자는 어떤게 선정되는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청년구직자에게 3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그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구직훈련자 중에서도 최종단계인 '취업알선' 과정에 돌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삼는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를 우선 시범사업하는 기업들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란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그 가운데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5000명의 임금을 지원하고, 오는 202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에 대해 전기·자율차, IOT가전, 친환경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로봇,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혹은 인력수급 불일치 분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확정짓지 못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협의해 두 달 동안 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는 8월부터 500명을 채용한 뒤 9월 1000명, 10월 이후 3500명 순으로 추가 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추경 예산안에는 8월과 9월 지원대상인 1500명에 대한 장려금 예산반 반영됐다. 이는 이번에 채용된 후, 그 다음 분기에 신규 고용 여부를 다시 현장확인한 뒤 장려금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공제는 중복수급되지 않도록 조정해 지원대상 기업을 최대한 넓힐 계획이다.
▶ 새로 창출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보육교사, 대체교사 등의 대우는 여전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자칫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보육, 보건, 요양, 사회복지 등 2만 4천명 규모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 정부는 우선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한 해 예산이 정해진 뒤 편성되는 추경예산안의 특성상 올해 중으로 임금을 변동시키는 등 일자리 여건을 대폭 변경할 경우 이미 고용된 노동자와의 형평성 논란 등을 부를 수 있어 기존 여건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신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만큼의 보수수준은 다음해 예산 편성을 준비하는 올해 여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