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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LTV·DTI 환원 여부, 가계부채 증가추이 보며 결정"

경제 일반

    김동연 "LTV·DTI 환원 여부, 가계부채 증가추이 보며 결정"

    • 2017-06-05 10:27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추이 증가를 보아가며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LTV·DTI 환원 여부를 묻는 말에 "규제 환원 시 경제적 파급영향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충분히 검토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가 최근 2년간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는 LTV·DTI 규제 완화 외에도 저금리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LTV·DTI는 2014년 8월 최경환 전 부총리 취임 이후 각각 70%와 60%로 완화됐으며 1년 단위로 완화 조치가 두 차례 연장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LTV·DTI 규제에 대해 "두 개의 규제를 푼 것이 지금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며 규제 환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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