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5일 문재인 정부 첫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산업부에 통상과 무역을 전담하는 차관급의 통산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신설된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경호실을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도 하향조정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 지원 기능과 금융위원회의 기술 보증기금 관리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기로 공약했지만 당초 공약과는 달리 통상기능 부문은 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키고 통상조직을 격상시키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미 트럼프 정부 이후 한미 FTA 재협상 얘기 나오는데, 부처 이관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면 신속하고 적극 대응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며 "현재 산자부로 존치시키되, 위상을 격상시켜서 일관성을 가지고 대외적 환경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한 국민안전처를 3년만에 폐지하고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기구화 된다.
김 의장은 "각종 재난발생시 현장의 신속한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기능과 해양경비안전기능을 분리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설치해 이들을 각각 새로 개편되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경호실을 경호처로 바꾸고 직급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내리기로 했다. 경호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축소시켰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장관급인 경호실로 격상됐다.
이외에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정책 총괄, R&D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국토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발의해 6월 국회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입법으로 처리할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가져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려 의원입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신속한 국정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6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고 큰 반대 사안 없을 걸로 본다"며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여당안대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현재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가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로 개편되며 18명인 국무위원 수에는 변동이 없다.
김 의장은 대통령 탄핵 이후 인수위원회 없이 집권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조직 개편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정과 자연생태계의 보전,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현재로서는 추가 조직 개편은 없다"면서도 정부가 내년도 개헌을 예고하고 있는만큼 추가 조직 개편은 개헌 논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