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감청은 작년 하반기 전화번호·ID 2천474건
정부 기관이 작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받은 통신자료가 379만2천2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동기(467만5천415건)보다 18.9% 감소한 수치다. 반면 수사기관의 감청 건수는 300건 이상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50곳, 별정통신사업자 55곳, 부가통신사업자 35곳 등 총 140개 사업자가 제출한 작년 하반기 통신자료,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5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전화번호와 가입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확인한 전화번호가 255만1천214개로 가장 많았고 검찰(113만5천600건),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9만940건), 국정원(1만4천484건) 순이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작년 하반기 법적 절차를 밟아 감청한 유·무선 전화번호와 인터넷 ID는 2천4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하반기(2천155건)보다 319건 증가한 것이다. 감청은 유무선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의 대화 내용을 듣거나 보는 행위이다. 수사기관이 감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관별로는 국정원 감청이 전화번호·ID 기준 2천44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경찰이 34건이었다.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은 작년 하반기 감청 건수가 없었다.
대화 내용을 보지 않지만, 누군가와 얼마나 연락했는지를 알아내는 '통신사실확인' 대상인 전화번호·ID는 작년 하반기 82만7천164건으로 전년 동기(168만5천746건)의 절반 이하였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72만9천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9만5천158건),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2천552건)가 뒤를 이었다. 국정원이 파악한 전화번호·ID는 413건이었다. 통신사실확인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 요청서를 내면 할 수 있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감청 건수 집계과정에서 2014년 하반기∼작년 상반기 건수에 오류가 있다고 수정 내역을 발표했다. 수정 내역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감청 건수는 2천683건, 2015년 상반기 4천147건, 2015년 하반기 2천155건, 작년 상반기 4천209건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일부 통신사의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미래부는 감청자료 실태점검 권한이 없어, 사전에 통계누락·착오 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 감청 건수 수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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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하반기 │ 2015년 상반기 │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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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전 │ 수정후 │ 수정전 │ 수정후 │ 수정전 │ 수정후 │수정전│수정후│
├────┼────┼────┼────┼────┼────┼───┼───┤
│ 1,851 │ 2,683 │ 2,832 │ 4,147 │ 1,314 │ 2,155 │2,407 │4,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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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