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이 부양보다는 규제로 바뀔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체 부동산 시장이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말 부동산 시장은 과열 조짐에 들어섰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필요한 것일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물음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유사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현재 과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을 과열로 보기는 어렵지만 서울은 거래 가격이나 거래량 등으로 볼 때 과열 조짐이라는 판단이 대체적이다.
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대표하는 단지들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 일반 아파트도 실수요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며 "서울지역은 과열이 맞다"고 밝혔다.
함 센터장은 무엇보다 올해 서울지역의 아파트 공급량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꼽았다.
서울지역 입주물량은 지난해 약 2만 5천여 가구로 올해에도 엇비슷한 규모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3만 4천여 가구로 예상되고 있다.
함영진 센터장은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도 한 몫 하고 있지만, 새 정부가 시장 부양보다는 안정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만큼 정책변수에 민감한 부동산 시장에서 과열 양상이 오래 갈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 아파트 시장만 보면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규제 방법으로는 대출규제, 재건축규제, 청약규제 등에서 맞춤형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올 초 예상과는 달리 분양시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 과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과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권 팀장은 시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6월까지 성수기지만, 7~8월에는 여름 비수기로 접어드는 데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라는 정책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 이후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얼투데이 조은상 팀장도 "서울을 비롯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곳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를 과열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보다는 필요한 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규제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성격상 '부양'보다는 '안정'에 무게중심을 둔 부동산 정책을 예상하고는 있지만, 과거 참여정부 시절 뼈아픈 교훈 때문에 시장 전반에 큰 충격파를 던질 '보유세 강화'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쉽사리 꺼내들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