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성과평가에도 인권 부분 향상된 지수 반영할 것" 이철성 경찰청장은 그간 여러 차례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살수차 운용방식 개선과 관련, 국회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견해차를 좁혀 가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살수차 운용에 대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자문위원 등과 그런 부분을 논의하면서 (의견차를) 좁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사살수 수압을 최대한 낮춰 달라는 게 가장 큰 쟁점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살수차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면 강하게 쓸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살수차나 차벽을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다"며 "다만 살수차가 배치될 정도로 집회가 격화했을 때 본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얼마나 서로 대화로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경찰 내부 지침으로 돼 있는 것을 법제화하는 등 부분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살수차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내부 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을 개정하기로 하고 최근 초안을 작성, 국회에 보내 의견 조율을 거치는 중이다.
이 청장은 백 농민 사건과 관련한 내부 청문감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입장에 대해 "민사재판 당사자인 전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검찰에는 보고서가 가 있고,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니 본인들을 설득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결과 경찰 잘못이 명확히 밝혀지면 유족에게 충분히 사과도 드릴 수 있다"며 "지금은 서로 주장이 굉장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아울러 살수차의 어감이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 경찰 자체적으로는 '참되게 물을 이용한다'는 의미로 '참수리차'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새 정부가 요구한 인권보호 문제 개선책의 하나로 내부 검토 중인 '인권영향평가' 도입과 관련, "법 제정 등 인권 관련 사안이 있을 때 사전·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내부 성과평가에도 인권 부분에서 좀 더 향상된 지수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