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야당 지도부를 찾는 등 몸을 낮췄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모양새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의혹에 비해 거칠게 몰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향후 줄줄이 이어질 인사청문회도 평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부적격 의견'을 밝혔고,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공개적으로는 부적격하다면서도 8일 의총을 열어 입장을 정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기류 변화로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지금 상황에서는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7일 예정된 다른 후보자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야당들은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은 5일 하반기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일자리추경안을 내놨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라는 대의명분에 국채발행 없이 없다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릴 수는 없다는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검증조차 하지 않은 급조된 추경"이라고 비판했고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공무원 수 증가는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일방적 추경 강행은 소통과 협치는 화중지병(그림의 떡)이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가 이날 확정해 국회로 공을 넘긴 정부조직개편안도 여야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질관리를 전담해 온 환경부가 수량관리까지 제대로 맡을 수 있겠냐는 우려가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석 3/5 이상(180석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정부조직법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한국당(107석)의 협조를 끌어낸다면 금상첨화지만 한국당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면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여당은 이전의 양당 체제에서는 소위 '주고받기'식 정치력 발휘가 가능했지만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른 4당 체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 여론전과 설득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물밑에서 비공개로 야당 지도부를 만나고 전화를 해가며 설득에 들어갔다.
고위 당·정·청 회의 이후 청와대 한병도 정무비서관과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등이 행정자치부 차관 등과 함께 야당 지도부를 비공개로 찾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병헌 정무수석이 직접 찾아가려 했지만 일정이 있어서 가지 못했지만 야당과의 대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불참하자 오후에 정 원내대표를 비롯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를 직접 찾아가 회동 참석과 인사청문회, 추경안 등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직 반대 기류가 강하다"면서도 "계속 찾아가고 전화해서 설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여야 양당이 아니라 4당 체제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CBS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풀어가야 한다" 며 "진정성을 갖고 설명하고 동의 구하면서 가야한다"며 "상거래 행위가 아니다. 뭘 주고 받고 하는게 아니라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묶어서 논의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3선의 한 의원은 "4당 체제에서 협치가 쉽지 않다"며 "계속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건이)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