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7일 "(현재 일자리 위기가) 실업 대란을 넘어서 국가적 재앙으로 가고 있다"면서 "6개월을 기다렸다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너무 늦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높다. 이런 상황을 일자리 위기라고 보지 않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돈을 걷어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3분의 1수준으로 가장 낮다"고 맞받아치며 "소방공무원이 정원보다 1만 5천명이나 부족한 상태여서 강릉 산불이 났을 때도 소방사의 살수요원 등 정원을 채워서 다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정원도 못 채운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을 뽑는 것이지, 중앙부처의 행정직을 뽑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일자리 추경과 청문회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추경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공약했고, 헬조선·N포세대라고 자조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열망 등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추경을 밀어부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군기반장'을 자임한 것과 관련, "보수정부 9년 동안 공무원들까지도 보수정권의 국가경영 관리에 빠져 있어서 관료가 지나치게 보수화 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 국정운영 리더십이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는 공백기여서 공직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다는 걸 느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일자리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반들려면 공직자들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그 공감대가 국정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사용자 측의 반발에 대해선 "좀 더 획기적인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들도 함께 발표돼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가 복지 예산을 지출할 때 지역화폐를 준다던지, 세제지원 조치 등을 만들어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가면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를 늦추는 법안에 대해선 "종교인 과세는 신속하게 이뤄질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종교인들 중 사실상 절반 이상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근로장려세제라는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할 소득 수준인데 그걸 못 받고 있고, 종교인들의 수입 구조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와 국세청이 긴밀히 협의해서 상세한 과세 기준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자진납부하면 세무간섭을 안 하는 쪽으로 사전에 협의 과세 제도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안은 종교계와 약속을 한 것이고 선거 때 모든 대선 후보들도 다 유보를 약속했다"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