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공정위 역시 재벌개혁에 앞서 행정개혁의 기로에 놓여 있다.
공정위는 정부의 경제운영기조에 따라 코드를 맞추며 행정기조가 계속 변화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코드 행정은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노컷뉴스 자료사진.)
◇ 코드 행정…정권 기조에따라 정책 계속 바뀌어공정위는 일관된 불공정감독 행정기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의 경제운영기조에 따라 코드를 맞추며 행정기조가 계속 변화돼 왔다.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으로 대기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완화 등 소극적인 행정에 머물다가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금지, 사면권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 대선 공약에 담긴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추진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2013년 10대 그룹 총수와의 청와대 오찬뒤 경제민주화를 다시 대기업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 기조로 바꾸자 다시 소극적인 행정으로 돌아섰다.
자산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박 전 대통령의 언급뒤 180도 바뀌어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됐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초기에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다 폐기하니까 정부도 똑같이 폐기하고 재벌봐주기에 나서니까 정부도 재벌 봐주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 코드 맞추기…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심해공정위는 1981년 이후 유지해온 전속고발권에 대해 983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기청·조달청·감사원 등에 전속고발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공약하자 코드를 맞춰 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시행했다.
이에앞서 노무현 정부때는 노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내걸었지만 공정위는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피력해 결국 공약을 백지화시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하기로 함에따라 다시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규제 완화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잇따라 추진됐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위해 마련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면서 재벌 계열사가 급증하고 투자는 오히려 줄었다.
MB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업체들의 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청와대와의 협의를 이유로 1년 넘게 담합 조사를 미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특혜의혹'과 'CJ그룹 손봐주기 조사'등에 휘둘리며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렸다.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한다며 2015년 '사건처리 3.0'이란 제도까지 시행해 현장 조사 때 공정위 조사관이 지참하는 '조사 공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조사대상을 적어 다른 혐의는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장 조사가 끝난 직후 공정위의 담당 과장이 피조사업체에 전화를 걸어 공정위 조사관이 위압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해피콜'’제도도 도입했다.
이때문에 강제조사권이 없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정위 조사가 더욱 위축되고 '대기업 프랜들리' 기조에 맞춰 스스로 족쇄를 찾다는 비판이 많았다.
시민단체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주기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 내부거래 규제강화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보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내부거래 규제대상 상장사의 요건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재벌특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심했고 박근혜 정부가 더 심했다"며 "공정위가 불공정위원회라고 불릴만큼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공정위의 잦은 정책변경은 결국 대통령 눈치보기와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공정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