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사진=이용섭 부위원장 페이스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공약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소상공인 단체들과 첫 만남을 가졌지만 예상 밖의 걸림돌을 만났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단체들과 첫 번째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시대정신'이지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문제,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들이 시행되면 300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어 "오늘 간담회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정책 제안을 해주면 부처 협의를 거쳐 일자리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 한도를 낮추는 방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교육비 의료비 세액 공제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약속어음 연대보증 폐지.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확대,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지원책을 강조했다.
이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일자리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소통이란 의미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각종 노동 정책에 참여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사전에 필요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임금과 노동 시간 관련 부분에 대해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현재 중소상공인이 처해진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노동 관련 부분에 대해 혁신적으로 하려다보니 정책 등이 선언적으로 나왔는데 당황스러운게 사실"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벤처부의 기조도 적극 동의하지만, 소상공인 담당 부서가 과거에 비해 격하도니 느낌도 들어 우리의 희망이 괴리된 것 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오후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회장단을 만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들어본 뒤 지원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