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8일 단행된 검찰 인사를 '보복성'으로 규정하고 "검찰을 사병으로 만드는 인사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당 법사위원회 일동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길들이기, 검찰 조직의 사병화(私兵化) 시도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법과 원칙을 위반하여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 인사를 단행한지 불과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또 다시 법과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복성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인사의 부당성에 대해 ▲인사 대상이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자신들이 제기했던 의혹에 배치되는 수사결과를 내었던 검사인 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장관과 총장이 공석인 점 ▲검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일선 수사 검사에게까지 보복성 인사를 한 점 등을 나열했다.
권 의원은 "자신들의 코드에 맞지 않은 검사에 대해 좌천성 보복인사를 하고, 자신들에게 맞는 인사에 대해서는 기수를 파괴하고 있다"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까지 개정하려는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검찰이 썩은 권력심장부를 향해 추상과 같은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