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혁신적인 노동 공약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중소업계와 소상공인 단체와의 '첫 만남'을 가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만남이 성사됐지만 뚜렸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정책에 반발했고,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시야가 좁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오전 소상공인 단체들과 정책간담회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오후에는 중소업계 회장단을 만났다. 일자리위원회가 꾸려지고 난 뒤 처음으로 단체를 만나 정책을 논하는 자리로, 대기업 보다도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업계를 만나는 것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첫 번째 간담회 대상이 소상공인 단체분들"이라면서 "우리나라 발전 과정에서 어려움 겪고 소외 받는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대화를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첫 번째 간담회를 가지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부위원장은 "재벌 대기업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대형 유통점이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내쫓기는 실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등 소상공인 지원책도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대표해 발언을 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다"면서도 조목조목 불만을 나타냈다. 최 회장은 "일자리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임금과 노동 시간 관련 부분에 대해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현재 중소상공인이 처해진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아무래도 노동 관련 부분에 대해 혁신적으로 하려다보니 정책 등이 선언적으로 나와 당황스러운게 사실"이라며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새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난 중소업계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인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박성택 중소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내수침체, 대·중소기업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산적한 문제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출발하며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현재 시급 6천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는 중소업계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새 정부 핵심 노동 정책에 반발하는 데 서운함을 보였다.
한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대한민국 건립 이래로 이렇게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정권이 어디 있었느냐. 솔직히 행복한 줄 알아야 한다. 여러 정책 면에서 호기"라며 "무조건 반대를 하지 말고 받을 건 받고 정 어려우면 협의해서 조정해나가면 된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큰 일 중 하나가 대기업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강력하게 막겠단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겠느냐.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기업이 망하겠느냐"며 "전체 그림을 보고 뭘 해야하는지 생각해야지, 마이너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본말이 뒤바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