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언론들 '한국, 사드 절충안 찾을 것' 분석
- 中서 사드배치 중단 여부 미국 손에 달려있단 분석도
- 美 LA타임즈 '트럼프 대통령 대응 불충분, 불통이다'
- 英 언론 '박 전 대통령 당선 역사적인 실수로 보인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8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편집위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오늘부터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께서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임상훈 편집위원 어서 오십시오.
◆ 임상훈>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상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지금 국내 정치에서도 아주 논란의 핵심인데. 후보자 신분으로 위안부 할머니도 직접 가서 만나고 관련 발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본도 매우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이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기사들을 일제히 실었다고요?
◆ 임상훈> 네, 그렇습니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본 신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 신문에서 나왔는데요. 세 가지 정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사히신문인데요. 아사히신문은 일본에서 굉장히 유력지죠. 알려진 대로 약간 진보성향의 신문이기도 하고요.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합의가 불충분했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강경화 후보자가 말을 했던 부분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대응에 대해서 일본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재교섭을 요구할 생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 정관용> 아사히신문은 강 장관 후보자의 멘트를 충실하게 소개하는 형식이네요. 그리고요.
◆ 임상훈> 반면에 요미우리신문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조금 보수 언론에 가깝죠. 이 신문 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실 관계를 그대로 실었습니다마는 합의를 지키는 것이 국제의 관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부분을 제목으로도 뽑았고요. 그리고 앞서서 그런 말을 했던 사실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다음에 일본 정부와의 합의 재교섭의 필요성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재교섭 필요성까지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다. 그 점을 또 주목했네요. 그리고요?
◆ 임상훈> 그리고 산케이신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정관용> 산케이신문은 아주 극우라고 봐야죠.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극우에 해당하는 신문인데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한국 외교장관 후보 집중 포화. 청문회에서 의혹 사과, 야당은 사퇴 요구’, 이렇게 얘기해서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이런 타이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일 합의에 대해서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외교장관 간의 합의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 정관용> 산케이신문은 제목부터 일단 강경화 장관 후보자를 싫어하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군요.
◆ 임상훈> (웃음) 그렇게 볼 수 있죠.
◇ 정관용> 일본의 보수 극우 언론은 강 장관 후보자를 싫어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국제적인 관점은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해서 국방부가 감사도 하고 또 후속조치들이 지금 환경영향평가 등등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거 나라별로 정리해 봅시다. 중국 반응이 제일 궁금한데요?
◆ 임상훈>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의 언론들. 이번 주 들어서 특히 보고가 누락됐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이후에 많은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중국의 환구시보, 국제 문제 전문 신문이죠. 이 신문 같은 경우에 한국의 많은 언론들을 인용을 하면서 아마 예를 들어서 사드의 완전 가동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한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을 33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지정을 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기를 기획했다,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실렸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실제로는 1단계가 아니라 2단계까지를 포함해야 하니까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죠?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중국 언론입니다마는 영자신문입니다. 글로벌타임스, 물론 이 글로벌타임스도 환구시보와 같은 회사이지만 영자신문이고 외국인들을 위한 거라서 약간 중립적인 그런 내용을 주로 하는 신문입니다. 이번 보도가 나간 이후에 그러니까 사드 보고를 누락했다 이런 소식이 나간 이후에 전문가들 인터뷰를, 두 명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리둔추 교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사회과학원의 한반도전문가인데요.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드 철회를 결정하는 경우에 비해서 국내 압박, 그러니까 국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압박 ,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압박. 두 가지를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압박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드를 수용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반대일 것이다, 수용을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압박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압박이 낮은 쪽 선택지를 고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을 비롯해서 외국, 많은 국가들이 결집을 해서 한국에 압력을 행사한다면 문 대통령의 태도는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얘기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반대로 문 대통령이 사드 철수를 결정한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 임상훈> 그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그리고 상당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연한 성격의 문재인 대통령은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신중히 따져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드 문제는 장기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 하에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기 4기, 이거는 배치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이미 배치된 2기 이거는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 정관용> 정확하게 예측했네요. 청와대가 확인한 대로네요?
◆ 임상훈> 그렇죠. 앞서서 보도한 거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정확한 예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중 관계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맞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중국 사회과학원의 리둔추 교수. 그러니까 수용 결정하게 되면 국내 압박은 덜하지만 중국 등의 압박이 있을 것이다. 철회 결정한다면 미국에서 아주 직접적인 압박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2개는 빼지 않고. 그러나 4개는 추가 배치 안 하고 시간을 좀 상당히 끌 것이다, 정확히 봤네요?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글로벌타임스뿐만 아니라 중국의 언론들이 보고 있는 것이 절충안을 한국이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절충안이 뭐냐 하면 아까 이제 리둔추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미 설치된 2개는 가용을 하고 그다음에 4기, 아직 설치되는 않은 이것은 시간을 좀 더 끌면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중국을 배려한 시간끌기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한중 정상회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미중 간에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서 그 해결책을 그 안에 찾을 것 같다, 이런 식의 분석이 좀 대세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미국 정상을 만나서는 우리 한미 간에 약속 지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중국 정상을 만나서는 아직 우리 내부 절차가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글로벌타임스에서 2명의 전문가 인터뷰를 소개했다고 했는데 리둔추 교수 말고 또 한 명은 누구십니까?
◆ 임상훈> 또 한 명은 ‘진창이’라고 하는 연변대학교의 국제정치연구소장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 중단을 할지 안 할지 이거는 주로 미국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사드 배치를 고집을 하고 있고 추가 반입된 발사대 4기, 이거는 향후 한미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논의가 될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사드를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일 그런 가능성이. 그게 만일 사실이 된다면 그거는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거나 미중 간에 효과적인 협상 결과 미국이 스스로 사드를 철회하게 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런 예상을 했더라고요.
◇ 정관용> 이것도 좀 재미있는 대목이네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협상 결과로 미국이 철회하는, 그렇죠. 하긴 1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예컨대 6자회담이 재개된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상황 변화가 생긴다면 뭐 사드 문제는 사실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겠죠.
◆ 임상훈> 네, 그렇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임상훈="" 편집위원="">
◇ 정관용> 중국 쪽 반응 봤고. 미국 언론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 임상훈> 미국 언론은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지 환경평가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로는 좀 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4일자 보도에서 한 내용이 재미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불충분한 대응. 불통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관련된 게 아니고 중국과도 그다음 일본과도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한국과 우리나라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사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 전문가 말을 인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어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진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에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트럼프 정부는 아직 한국에 보낼 대사를 지명하지도 못했고 여러 중요한 외교 관직들이 비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켈리라고 하는 정치학 교수 말을 인용을 해서 트럼프 정부는 동아시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이 그 빈자리에 더 들어오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사실을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사실 지금 자기 코가 석자죠, 트럼프 대통령. (웃음)
◆ 임상훈> (웃음)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미국 반응. 일본 반응은요?
◆ 임상훈> 일본 반응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히신문 같은 경우에 좀 살펴보면요. 6일자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미국 측이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보고의 미비를 발표했던 것에 불신감이 있는 것 같다. 배치 의심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 쪽에서 그런 견해가 나온다?
◆ 임상훈> 네. 그러면서 4기가 배치되지 않은 그 이유가 용지 정비라든가 아니면 전력의 공급 설비가 따라잡지 못해서. 추가로 이제 4기를 배치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추측을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런 중국에 대한 배려.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이 4기의 반입을 문재인 정권이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보고의 미비를 구태여 문제시한 배경이 뭘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요미우리신문 기사도 하나 소개를 해 드릴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에 지시했다는 사실을 보도를 하면서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연내 사드의 본격적인 운영 개시는 어려워질 것 같다, 이게 6월 말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현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 사드를 외교 카드라고 자리매겨서 배치 결정을 차기 정권에 실시하도록 주장해 왔다, 사실 관계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차기 정권에게 맡겨야 한다, 계속 그래 왔죠.
◆ 임상훈>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지시의 배경에는 본격적인 배치를 지연시켜서 시간 벌기를 함으로써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면 미국에 불신감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런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중국 언론 분석, 일본 언론 분석 대체로 비롯한 논조이면서 정확한 지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미국 언론의 반응이 재미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다 그런 반응이고요. 혹시 유럽 언론도 이 사드 문제를 주시합니까?
◆ 임상훈> 유럽 언론 같은 경우도 그 앞서서 지난주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평가 재실시 지침 내리기 전에 보도가 독일이라든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보도로만 제가 한번 뽑아본다면. 프랑스의 AFP통신이 7일자 보도를 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을 해서 발사대 2기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하지만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면서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볼 수 있느냐면 그렇지도 않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해야 할 만큼 그렇게 긴급한 문제냐, 그건 아니다.
◇ 정관용> 아니다, 이거죠.
◆ 임상훈> 그렇게 얘기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다 이런 사실을 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북핵 미사일 위협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임 국방부의, 전 정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었다면 이번에 청와대에서는 그 북핵 미사일 위기는 오래된 거다. 그렇게 긴급한 것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생략할 정도로, 이렇게 확인해 준 게 있죠. 그걸 또 받아썼군요. 사드에 대한 각국의 언론 반응들 좀 정리해 봤고 그 새 정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보도가 있으면 하나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 임상훈>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서구 언론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서 하나를 소개를 해 드린다면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나온 신문인데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라는. 그러니까 같은 그룹이지만 다른 또 언론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인데요. '잃어버린 시간 만회'.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굉장히 긴 기사입니다.
◇ 정관용> 한국은 지금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있다?
◆ 임상훈> 네. 그러면서 굉장히 긴 기사인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 드린다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작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박 전 대통령의 당선은 역사적인 실수로 보인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 정관용> 역사적 실수.
◆ 임상훈> 그러면서 영국 독자들이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좀 하는데 보수성향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남긴 정치적, 경제적 유산은 전무한 수준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수많은 스캔들과 잘못된 정책으로 기억될 것이다. 굉장히 박한 평가를 내렸네요.
◇ 정관용> 정치, 경제적으로 해 놓은 건 없고 스캔들, 잘못된 정책만 남는다. 그리고요?
◆ 임상훈>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하는데 2012년 이후에 한국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잃어버렸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다. 지난 5년간 경제,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이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을 잃어버렸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과제를 몇 가지로 좀 꼽았는데. 일단 그 재벌타파 이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 기사뿐만 아니라 사실 서구 특히 유럽 언론에서 가장 우리나라 경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문제가 재벌타파 문제입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최순실 게이트 와중에도 줄곧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 임상훈> 그렇죠. 제가 직업상 계속해서 외국 언론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제 보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나라 경제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 정관용> 재벌이죠.
◆ 임상훈> 재벌 개혁.
◇ 정관용> 특히 유럽 언론들.
◆ 임상훈> 유럽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만하면 잘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충고를 굉장히 많이 내놓더라고요. 이번에도 재벌타파 이야기가 나오면서 재벌 영향력 축소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 때도 물론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회가 됐다는. 항상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정관용> 말만 하고 못했다, 그런 거죠?
◆ 임상훈> 그렇죠. 상징적인 정책 선회가 박 전 대통령이 재벌 총수의 사면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했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 시점이냐 하면 2015년 8월에 두 번이나 구속됐던 SK홀딩스 최태원 회장을 사면했던 사실. 그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과거에도 이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항상 이렇게 거꾸로 같이 되돌아갔던 이런 사실들을 언급을 하는데 이번에 상황이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위급 관계자들이 부정부패 파문.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가장 최근 스캔들 이거는 규모와 영향이 전례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 정관용>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있으니까요.
◆ 임상훈>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과거의 재벌 총수들과는 다르다, 이번에는 구속된 상태이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이전 행정부들에서 재벌 총수들이 사면된 것과 다를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에 항상 광복절 때 되면 많은 사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 광복절 8월 15일에 대통령 사면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측을 또 해 놓기도 했더라고요.
◇ 정관용> 이코노미스트지, 재벌 개혁, 과거에도 이 얘기는 나왔지만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를 것이다 한번 지켜보자, 그러한 기사로군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임상훈 편집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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