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민간교류를 허용하는 등 완전히 단절된 남북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15개 단체의 북한 민간접촉 신청을 허용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는 듯 보였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해 남북 간 화해 분위기를 정착시킨 뒤 당국 간 대화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15개 단체 중 하나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말라리아 방역 물자를 북한에 전달한다는 계획은 북한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북한이 이 단체말고도 3개 단체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남북 교류의 기대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6·15선언 남측 위원회가 17주년 기념 행사를 개성에서 공동으로 열자고 제안한 것 역시 북 측은 평양에서 열자며 사실상 거부했다.
급기야 8일 새벽에는 동해 상으로 지대함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를 4주 연속 이어가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회의를 소집해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에 대해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며 강하게 대응해, 남북 관계의 대립각이 더욱 날이 서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같은 상황에 청와대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최근 사드 배치 절차 등을 두고 여야와 시민사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고 우리 정부의 화해의 손길마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내 논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연이어 안보 현안이 불거지면서 야권도 사드 정책이나 대북 정책을 두고 더욱 거센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북한의 행동은 새 정부 출범 시마다 이뤄졌던 '길들이기' 행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우리 정부가 아닌 미국을 향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찾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신임 정부 초 연이은 도발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군사적인 부분에 협상 대상이 미국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섬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와 북한의 '기싸움'이 길어지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도 앞서 '북남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만큼,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시험하려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또 6·15 행사 개최에 대해 '거부'가 아닌 '평양개최'를 주장한 것 역시 불발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이다. 6·15선언 기념행사의 평양 개최 주장 등은, 대북제재 위주의 국제 기류 속에서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에 각각 잘못된 메시지로 읽힐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부담에도 남측이 결국 평양 개최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북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상태다.
북한의 군사도발이 계속 이어지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잇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개선은 보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남북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속도와 폭에 대한 기대치에 있어 차이를 보이면서 일명 '기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9년 동안 남북관계 불신의 골이 워낙 깊고 현안에 대한 입장차도 커 기싸움의 기한은 길어질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 '진정성'을 보이는 통 큰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