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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김상조·김이수…野 "부적격" vs 與 "낙마는 없다"

국회/정당

    강경화·김상조·김이수…野 "부적격" vs 與 "낙마는 없다"

    김이수 헌재소장, 강경화 외교, 김상조 공정 후보자 가운데 낙마자 나올까?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 후보자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이른바 '선수 교체'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줄다리기의 귀추가 주목된다.

    강·김 두 후보자에 대한 입장이 가장 강경한 곳은 자유한국당이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해 지명철회 등의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한국당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찰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 검토'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내부 사정은 좀 복잡하다.

    국민의당은 기반인 호남 정서상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사상적 편향성이나 5.18 당시 사형선고를 이유로 들어 부적격 의견을 내기 힘든 상황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김관영 의원이 의문을 품었던 예일대 연수 추천인 3명 가운데 한 명이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밝혀지면서 크게 반대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당은 9일 오후 예정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잡을 경우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줄 가능성이 높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열어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여론이 국민의당과 달리 움직이는게 고민이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 후보자 지지 선언을 한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큰 '부담' 사항이다.

    바른정당도 세 후보자에 대해 겉으로는 '부적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잡하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지금까지 재벌개혁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하태경 의원도 "결정적 하자가 없으면 적격통과 시켜줘야 한다" 밝힌 바 있다.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김용태 의원은 "신상 문제가 청문회에서 제기됐지만, 파격적 인사를 무산시킬 정도는 아니다"라며 "여성으로서 유리 천장을 깼다는 파격적 인사를 지켜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라고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집권 초기의 '협치'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야3당을 상대로 한 읍소전략을 택했지만 한국당 등에서 요구하는 1-2명 낙마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만은 분명하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청문회를 통해 김상조 후보자는 물론 강경화 후보자의 의혹도 많이 해소된 것 같다"면서 "야당이 김상조, 김이수, 강경화를 엮어서 판단한다면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도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야당도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판단해야지 정치적 이유로 한 두명을 낙마시켜야 면이 살고 대통령의 기를 꺾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여당으로서는 원칙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처럼 야3당의 부정적 기류에도 불구하고 여권에 기류 변화가 없는 것은 청문회를 거쳤지만 여론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80%를 웃도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청문회를 지나면서 미세 조정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정권초기인데다 문 대통령의 인기몰이가 지지율 하락을 막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이어 국회 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해 협조를 당부하고, 12일에는 국회에 나와 추경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기로 한 것도 김이수·김상조·강경화 임명을 위한 명분쌓기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받아보지 못한다 해도 바로 후보자들에게 임명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범위내에서 기일을 지정해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기다리면서 명분을 쌓아갈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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