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썰전' 방송화면 갈무리)
작가 유시민은 국방부의 사드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를 국민들에게 알린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봤다.
유시민은 지난 8일 밤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첫번째는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라며 "예컨대 제가 그때 여당과 정부에 있을 때인데, '작계(작전계획) 5029'할 때 (당시에도 국방부에서) 대통령 모르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작계 5029'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작전 계획이다. 참여정부는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있는 상황에서 전시상황도 아닌 급변사태를 작전계획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했다.
유시민은 "그것(작계 5029)을 대통령 모르게 추진했다가 대통령이 나중에 알았다"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난리가 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자기들(국방부 수뇌부)이 의사결정을 해서 국군통수권자 모르게 일을 추진했던 사례가 참여정부 때 몇 번 있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겠다'는 의미로, 이 일(사드 보고 누락)을 계기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못박아야겠다는 것이 하나의 동기였다고 본다."
이어 그는 "두번째, 그럼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이 보고서 내용 중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이 돼 있는 이 문제를 두루뭉수리하게 국방부 수뇌부에서 처리한 건데, 왜 이랬을까? 뭘 믿고 이랬을까?"라고 물음을 던졌다.
"그걸 생각하면 군 내부에 공식라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국방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조직이 존재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이유는 제 추측이지만, 앞에 (첫번째)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건 조처를 해야되겠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