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9일 "국가 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부의 초등교육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실시한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교육부가 지나치게 초등교육에 있어 너무 많은 간섭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부의 초등교육 권한을 가능하면 많이 교육감에게 이양해 지역별로 교육 경쟁이 일어나게 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가 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개헌 문제가 있다"며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국가 교육회의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교육부의 초등교육 규제 권한을 가급적 교육청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개헌 과정을 거쳐 국가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그동안 마음 고생 많았던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다"며 "이것 외에도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향 속에서 교육감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해주는 게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월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제안한 교육개혁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수용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새정부의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노력하겠다"고 호응했다.
이 교육감은 이와 함께 "△대입개혁안 윤곽 제시, △교육 자율성전문성 배양 위한 실질적 교육 자치의 제도화, △고교교육 정상화 위한 체제 정비 △학교비정규직 문제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위한 특별 대책 등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