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문위원들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이어지면서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지난 6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미래부 업무보고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관련, 진정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가 사전유출돼 보고가 연기된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공개적으로 해당 부처를 면박 주며 '군기잡기'에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그만큼 국정기획위의 공약 이행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비춰졌다.
국정기획위는 다음 날인 7일 오전에는 새로 임명된 미래부 차관에게 이번 주 내로 통신비 인하 대책을 가져오라고 '최후 통첩'을 보내기도 했다.
미래부를 향한 국정기획위의 공개적 압박은 통신업계와 미래부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괄적으로 1만 1천원을 인하하는 것이냐', '2G, 3G부터 점진적 인하가 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쏟아지면서 기본료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도 논란이 됐다. LTE 가입자 대부분이 기본료 항목이 없는 정액제를 쓰고 있는데 기본료를 얼마로 봐야하는지 기준이 없어서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 범위를 2G,3G와 LTE 일부로 한정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다. 즉각 '공약 후퇴' 비판이 터져나왔다.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국정기획위가 축소·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속적으로 '공개' 기조를 유지하던 국정기획위는 미래부 차관이 보고 전날인 9일 돌연 모든 일정을 비공개 했다.
한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민들 기대만 키워 놓은 상황에서 미래부 차관과 국정기획위 위원들이 만났다고 공개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내일도 미래부가 가져온 대안을 보고 국정기획위 위원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해 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과정에서 국정기획위의 입장이 또다시 공개될 경우 정책당국과 시장에 혼선만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약 이행 수준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비공개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국정기획위가 너무 성급하게 공약 이행의 성과를 내기 위해 상황을 어렵게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본료 폐지 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미래부와도 긴밀히 협조를 해야하는데 시간에 쫓기듯 미래부만 다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시한을 정해놓고 막무가내로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결국 부실한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