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고위당정 협의를 열어 확정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0명 전원의 이름으로 9일 제출했다.
이날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하고 국가유공자 에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며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며,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률 개정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 재설계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재조정 ▷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