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12대 약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첫 순서로 꼽았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적폐 청산'을 첫 번째 약속으로 꼽았던 것과 비교할 때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한층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선정과 절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12대 약속(안)'이 제출됐다.
'문재인 정부의 12대 약속'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의 일자리 경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의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민간의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중산층·서민 가계 소득 증대와 가계 부채 감소 등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 나온 '12대 약속'은 '부정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1호 공약으로 삼고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 집회 및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새 정부로서 촛불 민심을 적극 반영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가 적폐 청산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12대 과제 가운데 첫 손으로 꼽은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해 정책을 논의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한층 더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12대 과제의 두 번째는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다. 적폐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 등이 구체적 실천 과제로 포함됐다. 공약집에서 첫 번째로 선정된 만큼 여전히 '적폐 청산'을 중요시 여긴다는 평가다.
세 번째 약속은 '사람을 책임지는 든든한 복지'다. 공악집에는 8순위였던 '민생복지교육 강국'이 우선 순위로 올라선 것이다. 네 번째는 '모두가 성장하는 공정 경제'다. 공정 경제는 공약집에서 2순위였다.
다섯 번째 약속은 '균형 발전을 주도하는 자치 분권', 여섯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성장', 일곱 번째는 '출산 보육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여덟 번째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대한민국'으로 제시됐고, 아홉 번째는 '강한 안보, 당당한 협력 외교'가 선정됐다.
열 번째 약속은 '원칙이 바로 선 한반도 평화 번영', 열한 번 째 약속은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 공동체', 마지막 약속은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약속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중점 국정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김경수 의원이 가져온 참고자료"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1.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2.공정한 대한민국, 3.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4.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5.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6.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7.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8.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9.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10.안전한 대한민국 11.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12.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등을 12대 약속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15일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1차로 확정 지을 예정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13~14일까지 기획분과위원회 주관으로 국정과제들을 검토한 뒤 15일 1차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