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 협력을 당부하며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시정(施政)연설을 했다. 취임 후 34일 만에 가진 첫 국회 연설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이른 시점에 가진 국회 시정연설이었다.
심각할 대로 심각해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다.
그런데 본말(本末)이 전도된 것처럼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서는 시정연설에 앞서 이뤄진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됐다.
대화와 설득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인사(人事) 정국의 난맥이 풀리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별무소득. 외견상 멋진 그림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 자신의 자리에 ‘인사실패 협치포기 문재인정부 각성하라’는 구호가 적힌 종이를 붙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당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차담회(茶啖會)에 불참했다. 그 시각 정우택 원내대표는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인사실패 협치포기 문재인정부 각성하라'는 구호가 적힌 종이를 본회의장 의석 앞에 붙이고 있었다.
문 대통령도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는 입장을 전달하고는 이내 '청취 모드'로 전환했다.
사실 15분 남짓한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돌파구 찾기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통 큰' 입장을 표명할 지에 주목했다.
즉, 이른바 5대 인사원칙의 약속이 허물어진 데 대해 솔직한 유감 표명 방식으로 야당에게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명분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그것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당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협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표결 참여라는 '통 큰'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 맨 끝 부분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는 말로 인사청문회에 협력해 줄 것을 야당에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청와대는 추경편성의 시급성과 통과의 절박성에 집중하기 위해 시정연설에 정치적 이슈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사 정국의 파행이 최대 현안이 된 만큼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기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했어야 낫지 않았을까 싶다.
대통령이 직접 설득을 하지 않는데 야당이 강경한 태도를 바꿀 리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마치고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까지 일일이 찾아가 악수를 나누고 눈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내용 없는 보여주기식 '쇼통(Show통)'일 뿐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난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등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는 최선을 다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명 강행도 염두에 두는 눈치다.
야당이 마치 '낙마 게임'을 하듯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해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도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지지율에 취해서는 곤란하다.
절박하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할 텐데 양측이 모두 절박하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과 야당이 서로 협치를 포기하고 마이웨이 식의 힘겨루기만을 고집한다면 양측에 마이너스 결과만 불러올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