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협력을 당부하는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를 방문해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김이수,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로 만들어진 경색 정국이 풀릴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계기로 추경안 심의를 위한 분위기는 일단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첫번째로 국회를 찾아 '일자리 추경' 필요성을 역설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 절벽 상황과 연일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 상황을 거론하며 '긴급처방'을 위한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자유한국당은 이 회동에 불참했다.
회동 직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추경 심사는 하자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여당도 존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재정법을 존중하기로 한 것은 이번 일자리 추경이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여야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경 심사에 합의했다는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의 발표를 두고 바른정당이 예산안 심사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가 하면 "혈세가 선심성 복지가 아닌 모두가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경예산을 심사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다소 혼란스런 상황이 벌어졌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이 제안한 추경 문제를 논의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의 추경과 관련된 시정연설은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갖춘 추경안인지 따져 볼 일"이라고 말해 추경 심사에 참여할 뜻을 시사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추경 예산 심사에 나서기로 사실상 합의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심사 테이블에 끌어들이는 일이 일차적인 과제로 등장하게 됐다.
한국당으로서는 원내 제1 야당을 빼놓고 추경 편성이 가능하겠냐는 입장이지만, 제1 야당인 한국당도 일자리 추경에 대해 마냥 외면할 수도 없어서 결국 일정한 요구 조건을 걸고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조건 가운데는 강경화, 김상조,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 요구가 깔려 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가진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청문회 정국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먼저 풀어주셔야 한다. 이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국회도 원만하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선(先) 낙마, 후(後) 추경 심사 입장으로 일부 후보자 낙마와 추경 심사를 연계한 것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일부 후보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온도 차가 있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는 호남 출신이어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포기하라는 뜻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6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가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바른정당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밝히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과 국회 표결 절차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강경화 후보자를 포기하라고 여권에 요구하는 데서는 한국당이나 국민의당과 입장이 같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불참하고, 한국당 출신 이진복 위원장이 사회권도 넘기지 않으면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달 19일 국회에 접수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20일째인 지난 8일까지는 청와대에 청문결과 보고서를 송부해야 했지만 보내지 못했다. 이에 청와대는 1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3일 이후부터 김 후보자를 공정위원장으로 정식 임명할 수 있게 됐지만 바로 임명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로 경색 정국이 더 악화될 수 있어 시기 조절에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