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넘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던 부동산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일부 지역의 경우 과열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난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고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수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또, 지난 5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45 올라 2006년 11월 이후 주간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4구의 아파트값이 상승을 주도해 강동구의 경우 5.21%, 송파구(2.37%), 서초구(1.81%), 강남구(1.71%) 순으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크게 늘어 거래량이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2007년 분양권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와함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크게 늘어 5월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416건으로 전달에 비해 2,600건 이상 거래가 늘었다. 5월 거래량으로는 2006년 실거래 가격이 발표된 이후 역대 세 번째로 아파트 거래가 많이 됐다.
견본주택에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6월 아파트 분양물량도 크게 늘었다. 6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은 5만7,429가구로 2000년 들어 동월기준 최대 물량이다.
이처럼 지난 한 달 부동산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자 새 정부는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지역에 대한 실사에 나섰다.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 이후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 돼 정부가 꺼내들 규제 카드가 무엇일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오는 7월 말로 유예가 종료되는 LTV(주택담보대출)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 LTV의 경우 현재 70%에서 완화 이전 수준인 50~70%로, DTI는 60%에서 50%(서울 기준)로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자칫 규제의 강도가 너무 쎄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가 크기 때문에 LTV와 DTI를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기준을 다르게 해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조기 도입도 전망되고 있다. DSR은 주택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금ㆍ이자를 합산해 관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청약조정대상 지역 확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중단 등이 규제 카드로 나올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ㆍ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규제 카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정부가 내놓는 규제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LTV(주택담보대출)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식히는 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와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슈에 따른 불확실성 등도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