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특사로 방한한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사진=박종민 기자)
"돈도 지불했는데 '재협상'이라니 바보 같은 얘기다"
최근 아베 신조(安倍 晉三) 일본 총리의 특사로 방한해 망언(妄言) 파문을 일으킨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의 발언이다.
그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주장하는 한국 사람들을 가리켜 "한 줌의 간계를 꾸미는 일당"이라며 "박멸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실질적 2인자로 대표적 지한파라는 정치인이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이다. 명백한 잘못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아가 치민다. 그러나 누워 침 뱉는 격이지만 일본을 탓하기에 앞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고통만을 야기한 박근혜 정부의 '바보 같은 짓' 때문이다.
피해자 할머니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본으로부터 10억엔을 받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수식어를 늘어놓은 박근혜 정부였다. 또 정치적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 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논리를 고수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인데 어떻게 이런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인지, 지키지 못할 잘못된 약속은 지킬 이유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무려 26차례나 해외순방을 다녔지만 일본은 가지 못했다.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해결이 일본 방문의 전제조건으로 논의되면서 결과적으로 굴욕적인 합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게 된 셈이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시민들이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안부 협상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피해자 할머니들과 한국민 대다수는 원천무효를 외치며 2015년 12·28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본인인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탄핵됐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협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한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약속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국가 간 외교는 자국민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거듭된 요구로 추가협상이 아닌 재협상이 이뤄진 데 이어,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 FTA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12일 발표된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의 2017년 한일 국민의식 공동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에 '부정적 평가'를 내린 한국 응답자 비율이 75.9%에 이른다. 더욱이 재협상에 대해서는 한국민의 85.4%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고문방지위원회(CAT)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방지 등의 합의가 충분치 않다"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위안부 합의는 한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솔직한 현실이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양국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재협상의 필요성을 일본 측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양국 장관이 구두로 발표한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인권유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배상에 대한 합의가 불충분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대응은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한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구두 합의의 문구만을 앵무새처럼 읊고 있는 것이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3일 "위안부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재협상 필요성을 부인했다.(사진=자료사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3일 "한일 양국이 약속한 것인 만큼 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지난달 문 대통령의 취임 첫날에도 똑같은 입장을 발표하면서 "위안부 합의가 국제사회로 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일본 정부는 선택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진심어린 사죄와 법적 배상이다.
이를 위해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에 임하는 것이 역사 앞에 겸손한 일인 것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닌 가깝고도 더 가까운 나라가 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반드시 관철하는 외교적 역량과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