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대권주자 시절 충북도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이시종 충북지사. (사진=충북도 제공)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시·도지사들과 제2 국무회의 성격의 간담회를 연다.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상견례를 겸한 이번 만남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 지방 몫의 교부금이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각 시·도에 협조를 구하는 일이 주된 논의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의 간담회가 대통령의 일방적 지침 하달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만남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협치에 의미를 둔 제2 국무회의의 전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제2 국무회의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가 신설을 주장해 문 대통령이 이어받는 것으로, 정부는 제2 국무회의 신설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충북의 특화사업으로 최근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을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주안이 된 경찰과 소방분야 외에도, AI 등 가축전염병이나 산불 등에 대응할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간담회의 주된 주제가 일자리 정책이지만 시·도 지사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각 지역의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 건의와 함께, 지방분권에 대한 저마다의 소신도 쏟아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사는 평소 "중앙이 모든 법령과 규칙으로 자치단체를 관장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가 활서화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과 함께 지방분권과 관련한 모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특히 이날 이 지사는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지역의 핵심 현안의 해결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이 그동안 구호에만 그쳤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