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선문제에 집중하겠지만 어떤면에서는 절차가 더 중요할수 있다"며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선이 쉽지많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때보다 높은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알고 있지만 국회와 협치없이는 어느 것하나 제대로 될수 없는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천천히, 일관성, 예측가능성 있게 경제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후보자 지명뒤 심상정 정의당의원로부터 받은 전화 첫마디가 '이제는 갑을관계가 바뀌었다'라"며 "이제는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의 이해와 의견을 구해 법률 제개정을 해야 하는 등 갑을관계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교수때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와 처지가 바뀌었다는 말이다.
김 위원장은 재벌걔혁과 갑을관계 개선 등 국민들의 요구는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개혁입법을 제개정하기위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이해와 협의를 구할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발언수위와 처신을 계속 낮추며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창와대수석에게도 "재벌개혁은 기업과 관련된 일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기업을 몰아치듯 개혁 할수 없다"며 "국회가 개혁입법을 빨리 처리 시켜줄수 있는 상황도 아닌만큼 정교한 실태조사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서두르지 않고 일관되게,예측가능성있게 하겠다"고 분병히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문 대통령은 "공정위원장이 장하성 정책실장 등과 잘 협의해 평소 연구,실천해왔던 것을 집행하라,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달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개혁입법 법률 제개정에 대해 전문가와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상임위 TF를 구성해 의견을 좁힌뒤 협의를 하거나 복수안을 준비해 여야협의를 하는 등 어떤 면에서는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은 논란 가능성 있어 자주 언급 안했지만 10대그룹, 4대그룹에 집중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현실화할것인지를 다음주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며 "4대 그룹을 몰아치듯이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갑을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기업간 거래의 불공정성과 ,갑을관계 개선 등 사회적 요구와 맞지않는 공정위 한계에 머무르고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공정위에 대한 우리사회 비판, 비난이 더 심해질 것이고 자신이 책임을 다 뒤집어쓸수 밖에 없다"며 어느때보다 높은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자신의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