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와 해운산업 지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등 해수부 5대 현안 사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많은 나라들이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는 해양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추모시설과 4.16재단,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등 후속조치를 착실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안전 취약요소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다중이용선박 안전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춘 후보자는 이밖에 한진해운 파산 등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책도 밝혔다.
그는 "해운과 조선, 금융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발전시킨 지원 기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해운연합을 결성해 신규 항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하고, 우리 수출입화물은 최대한 우리 선사가 운송할 수 있도록 국적선사와 화주간 협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을 28조원에서 50조원으로, 원양 해운기업의 선박보유량은 47만 TEU(컨테이너 화물톤)에서 100만 TEU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특히 해양주권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독도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거점에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 접안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중국당국과의 공조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남극, 북극과 대양(大洋) 연구 확대, 해양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의 경제영토를 본격적으로 개척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 전체의 3%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6%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연근해 어업과 관련해서는 "어선감척에 대한 투자 확대, 휴어제 도입, 어구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해 수산자원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산분야 세제지원과 직불제 확대,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어업경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