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과 간담회 후 기념촬영 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대선 공약이었던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건설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을 심의하는 '제2국무회의'의 예비모임 성격인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고,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 신설을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런 구상을 밝히며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구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는데 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 신설을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개정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법적으로 제도화 된 건 아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이런 모임을 가질 것"이라며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시·도지사님들도 '이런 사항들은 대통령과 회의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다'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 주시면 된다"며 "지방과 늘 함께하는, 시·도지사님들과 함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제2국무회의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개헌 의사를 재확인함으로써 야권의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방정부와의 '협치'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의 목소리가 국정에 전달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간담회에는 17개 광역지자체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윤식 행자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다만, 전남과 경남도는 이낙연 국무총리 취임과 홍준표 전 지사의 대선 출마로 지사직이 공석이어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