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이후 일부 야당의 반발이 더욱 가파라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위원장 임명에 대해 "좌시할 수 없는 폭거", "야당무시 협치파괴"라며 잔뜩 격앙돼 있다. 14일 오전에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참석도 거부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김 위원장의 적격 여부에 대해선 찬성하면서도 임명을 강행한데 대해선 "오만한 독주", "협치포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가 살아온 이력에 비춰 시장경제질서를 공정하게 세우기 위한 경제검찰의 수장으로서 적임이라는데 대해 별 이견이 없다.
국회 상임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그의 자격 자체가 안된다며 아예 상임위 참석을 거부했었다.
청와대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수 밖에 없었던 건 정부구성이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고육책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제는 14일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다.
청와대는 여야가 이날 중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는다면 15일 기일을 다시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선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강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과 함께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을 고리로 강경화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이수 후보자 인준문제를 강 후보자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다.
강 후보자도 위장전입 세금탈루 의혹 등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문회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4강 외교 경험이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전 정권의 외교수장들은 4강 외교에 능한 탓에 북핵문제가 더욱 꼬이고 위안부 합의로 외교참사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더욱이 국민의당 중진들 사이에서도 강 후보자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고 전직 외교장관 10명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지지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야권이 '강경화 낙마'에 당력을 쏟고 있는 것은 각 당이 처한 내부 사정 때문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대선 이후 설 자리가 좁아진 상황에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것이다. 더욱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 정국에서 '한 명을 낙마시키는데 성공'한다고 해서 야당이 득을 볼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주요 야당 지지율은 대선 이전 만도 못한 한 자릿수에서 맴돌고 있는데 대해 야권은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 요컨대 대선 한달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새 정부 구성을 매듭짓고 하루 빨리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길 바라는 여망이 담겨 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런 성찰도 없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만 찾으려 한다면 여의도 정치가 외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갈라파고스 제도(諸島)'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당장의 높은 국정 지지도만 믿고 야당 설득을 게을리해선 안될 일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현실 정치는 야당과의 소통과 타협없이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강경화 후보자 임명 이전에 문 대통령이 직접 야당 설득에 나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