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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정 대폭 이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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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정 대폭 이양해달라"

    1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1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는 규제 대상이 아닌 지원대상이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도 일자리 추경 적극 편성하겠다"면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근로자 이사제,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치조직권을 가장 먼저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지금은 부시장 한명, 실국장 한명도 마음대로 늘릴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다음해 개헌때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며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17개 광역지자체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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