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통신비 인하 방안 관련, 거듭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부터 '퇴짜'를 맞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19일 4차 보고를 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4일 "미래부로부터 다음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통신비 인하 관련 보고를 받기로 했다"면서 "새로 임명된 장관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금까지 국정기획위에 3차례 보고를 했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새로 부임한 김용수 2차관까지 와서 보고 했지만,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돌려 보냈다.
지난 10일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미래부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굉장히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정도에는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두 차례의 보고에 비해 '진전된' 안이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통신비 절감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는 평가였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중으로 미래부의 추가 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미뤄진 것이다.
일각에선 여전히 통신 3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정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해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국정기획위가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특히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통신비 인하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들은 결론 내는데 얽매여 현장 감각과 다르게 가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국정기획위 기조가 공약보다 후퇴한 것이냐는 의구심이 커졌다.
그러나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관계자는 "위원장의 말씀은 '일반론'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기본료 폐지는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기본료와 관계 없이 LTE에 대해서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계속 더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워낙 첨예하게 업계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봐야 한다"면서 "공약 후퇴는 아니고 최대한 공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새롭게 지명된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면면도 통신비 인하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더 크게 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부 영입인사로, 지난 대선 캠프에서도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았다.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극복하고 유 후보자가 이전보다 진일보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립과천과학관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기본료 폐지가 아니어도 다양한 방안이 있다"며 기본료 폐지 이외 단말기 할부금,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언급하며 "공약 실행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