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를 3년 안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정부도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서울과 인천 등 진보교육감들이 포진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 경기교육청 3년내 자사고·외고 폐지 '전격' 발표1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도내 10개 자사고와 외고를 2020년까지 재지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3명을 서울대에 보내 전국 자사고 가운데 2위를 차지한 안산 동산고는 2년 뒤 일반고로 전환된다. 나머지 자사고인 용인외대부고와 경기외고, 고양외고 등 외고 8곳은 2020년 지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교를 계층·서열화하는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며 "이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라며 자사고·외고 폐지를 공식화 했다.
폐지 대상이 된 경기도내 10곳의 자사고와 외고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더 이상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조를 봤을 때 폐지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내 한 자사고 교장은 "학교 입장에선 재지정 취소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시교육청도 폐지 가닥…28일 입장 발표 예정이런 가운데 23곳의 자사고와 6곳의 외고가 몰려있는 서울시교육청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져 자사고와 외고 폐지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새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방향과 경기도교육감의 발표 내용과 크게 불일치되는 부분은 없다"며 "일반고 중심으로 고교 체제를 재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선발권이 있고 일반학교의 세배 이상의 학비를 받아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는 국제중을 비롯한 외고, 자사고 등의 학교들은 그 혜택을 거두어들여 일반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를 통해 그동안 몇몇 자사고와 외고들에 대해 지정 취소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교육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었다. 자사고·외고 재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반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서울외고, 영훈국제중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사고·외고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 진보성향 14개 교육청 폐지 긍정, 보수성향 3곳 교육부 지침 보고…이처럼 새정부가 자사고·외고 폐지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의 진보 성향교육감들이 수장으로 있는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각각 2곳의 자사고와 외고가 있는 인천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외고 1곳, 자사고 3곳) 등도 새정부의 교육 기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감이 부재중이라 공식입장 발표같은 정무적인 행위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외고 폐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곳이 진보 성향 교육감인 점을 감안하면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3곳도 향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폐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새정부의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내놓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교육청에 어느 정도까지 자율성을 줄 지 모르겠지만 교육부의 지침이 받아 보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자사고는 46개교, 외고는 31개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