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반발한 한국당은 14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세 건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했지만 계속 거부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오후부터 청문회가 정상화됐다.
청와대가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낸지 20일안에 청문보고서가 청와대에 도착하지 않자 5일의 시간을 더 제시하면서 12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청와대는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김상조 후보자 부적격을 주장하며 회의 참석 자체를 거부하는 한국당 의원들로 인해 열릴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송부시한이 다 되자 임명장을 수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송부 시한 만료 하루만에 임명을 한 데 대해 아쉬움과 당혹감이 교차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도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해야 하는 기간을 훨씬 넘겼지만 며칠 기다리는 여유를 보인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 위원장 임명을 그렇게 서두를 일이었는지에 대해 고개를 갸웃했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추경에 대해 야당에 도와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한 지 하루만에 임명을 한 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좀 기다렸다가 강경화 후보자랑 같이 해도 늦지 않았고, 아주 시급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국민의당의 한 인사도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틀 정도 더 기다리는 모양새를 보여줬으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해주는 야당이 더 크게 비판을 받았을텐데 왜 서둘러 했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더 차갑다. 김상조 위원장 임명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의원은 전병헌 정무수석이 이진복 정무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물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한데 보고서와 관계없이 임명을 하려고 한다면 방법이 있겠느냐. 국회에 미루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의 이 말은 '알아서 하라'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경직된 국회 운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지만 청와대로서는 야당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한 다선 의원은 "형식적으로 부탁해서는 관계개선이 안된다. 야당한테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놓고 도와 달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우리는 할만큼 했다는 식으로는 협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