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탈핵 서명 운동본부가 청와대 인근 효자주민센터 앞에서 서명지 전달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과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15일 오전 청와대 인근 효자주민센터 앞에서 '서명 결과 전달 기자회견'을 갖고, 탈핵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서명에는 전국에서 338,147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서명이 32,342명, 오프라인 서명이 305,805명으로 집계됐다. 부산(60,833), 울산(29,161), 경남(24,452), 경북(11,971) 서명자가 많았고, 전국 각지에서 서명에 참여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계에서도 각기 운동본부를 꾸려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이날 현장에는 서명지를 담은 종이상자 30여 개가 선을 보였다.
백만 서명운동본부는 선언문에서 "미국의 쓰리마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까지 반복되는 사고와 방사능 누출, 생태계 파괴로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 정책을 중단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핵발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요구사항으로 △신고리5, 6호기와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 및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후 녹색연합 조현철 공동대표와 한국 YWCA 음영희 부회장이 대표로 청와대 여민관을 방문해 서명 선언문 및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12개 시민사회단체가 15일 국정기획자문위 앞에서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도 15일 낮 12시 국정기획자문위 앞에서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에 통신3사 비호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집에서 약속한 통신비 인하 실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는 "2G·3G 가입자 뿐만 아니라 4G를 가입자를 포함한 보편적인 요금 인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 부득이 설정된 기본료는 이미 회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는 2G·3G·4G 이동통신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만 천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새 정부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 도입·선택약정할인율(현20%) 상향,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부당한 위약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 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