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왼쪽부터 김태년 부위원장, 김진표 위원장, 홍남기 부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22일 출범 한 달을 맞는다. 역대 인수위보다 적은 인력과 짧은 활동 기간으로 인해 '태생적 한계'가 노출됐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과 정부부처에 '변화'라는 비교적 정확한 메시지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와 달리 두 달 여간의 정권 인수기간을 갖지 못했다. 5.9 장미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재보궐 선거로 치뤄진 탓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먼저 출범했고 정권 인수 기구가 오히려 나중에 꾸려졌다. 이름도 '인수위원회' 대신 새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취지의 '국정기회자문위원회'로 정했다.
◇'미니 인수위' → 인력·전문성 부족국정기획위는 역대 정권의 인수위와 비교해봤을 때 기간도 짧고 인력도 적다. 인수위의 핵심 기능인 '인사'와 '조직 구성'을 이미 청와대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대선 공약을 추려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제시하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만 충실하겠다는 목표를 뒀다.
그러나 역대 최소 규모로 인력을 꾸리다보니 물리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30명의 자문위원, 65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는 246명,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는 183명이었다.
각 부처는 물론 분야별 주요 현안을 살펴 보기에도 여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한 분과 내에 너무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 있어서 자신의 분과에서 다루는 내용을 모를 수 밖에 없다"면서 "한 위원이 맡은 분야만 담당하기에도 벅찰 지경"이라고 말했다.
지난 18대 인수위만 해도 9분과가 있었고 위원회도 2개가 있었다. 지금 국정기획위의 사회분과가 교육, 복지, 환경 등을 모두 도맡아 하는 반면, 18대 인수위에선 교육·고용복지·여성문화 등으로 분과가 세분화 돼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정기획위의 전문성도 도마에 올랐다. 외교안보분과위의 경우 국방 안보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국방부가 정권 차원의 첫 인수인계 자리인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시킨 것과 관련 어느 위원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단적인 예다.
최근 논란이 된 '통신비 인하'도 전문성 부족에서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부의 보고를 받고 있는 경제 2분과에는 방송 및 통신 분야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업무를 주도하고 있지만 최 전 의원 역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출신으로 통신 분야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자문위원들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제한된 업무 → 단기적'공약 이행' 초점·장기 비전 제시 미비국정기획위 스스로 업무를 제한하면서 현 정부 5년만을 위한 단기적 비전만 제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적은 인력과 짧은 시일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선검증 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인선 배제 기준인 5대 원칙(탈세,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면탈)에 휘말리자 국정기획위는 총대를 메고 향후 고위 공직자 인선 추천 및 검증 기준을 만들겠다며 TF를 띄웠다.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자, TF가 제시하는 기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TF의 역할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이 말한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만 구체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넘어 향후 고위 공직자 인선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기대했지만 그 역할을 스스로 5년으로 축소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인선 검증에 대한 장기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국 현 정부의 방패막이 역할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청와대 지시에 맞게 정책만 만드는 '하청업체'라는 비아냥이 들리는 이유다.
◇'변화'·'일자리 정부' 비교적 정확한 메시지 전달
새 정권의 인수 기구로서 국정 철학을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을 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인 '변화',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등을 국민과 정부부처에 제대로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국기 반장'을 자임하며 이와 같은 국정 철학 주입에 앞장 섰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표지 갈이는 안 된다", "촛불 민심을 받들어야 하는데 공직자들은 감이 다르다"는 등의 작심 비판으로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상징되는 새 정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가 가장 앞장 서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이 새 정부의 정책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자 대변인에 이어 위원장까지 비교적 강한 단어로 십자포화를 퍼부은 것이 그 예다.
정권 교체를 이룬 새 정부의 인수기구로서, 작지만 제 일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김진표 위원장도 지난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정부 고위공무원 이상의 분들은 이제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 같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