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6월에 이어 오는 9월이나 12월 기준금리를 한차례 더 올릴 것이란 전망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 경우 금리는 연 1.25%~1.5%로 상승한다. 우리나라(1.25%)보다 0.25%포인트 더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보다 안전한 투자처인 미국이 금리까지 더 높아지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유인이 커진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 한국은행도 어느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급증한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고, 아직은 경기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긴축은 상당한 고통과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도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은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 버틸 수밖에 없다. 즉 경기가 빠르게 회복돼 물가상승 등의 압력이 없다면 자본유출 위험에 직면하지 않는 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다행히 한은은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격차가 크지만 않다면 자본의 대량 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분석 결과 지난 1990년 이후 발생한 세 차례의 자본유출에서 내외금리차의 축소나 역전이 미친 영향은 명확하지 않았다.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외국인자금이 오히려 순유입된 기간도 있었다.
대신 자본유출의 주된 원인은 환율이나 국제금융시장, 또는 신흥국 경제의 불안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향후 금리역전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그 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리차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경우도 최근 장기투자 성향의 공공자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 또한 금리차에 따른 자본유출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과거 1999년과 2005년에 1~2년에 걸쳐 한.미간 금리가 역전된 적이 있었지만 한 번은 소규모의 자본 유출이 있었고, 다른 한 번은 오히려 유입됐다.
다만 금리가 역전된 뒤 각각 2개월과 7개월 후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렸다. 금리역전 상황에서 우리금융시장이 버틸 수 있는 금리차는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금리차가 일정 범위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또한 더 강해진 점을 감안하면 역전 기간이 이전에 비해서는 좀 더 길어질 수는 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기준금리인상 시점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와 국내경기의 회복 정도가 좌우하되 한은의 통화정책 여력 등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경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