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등 6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강 장관의 임명장 수여식 직후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의 독선이 데드라인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은 더 이상 협치는 않겠다는 포기 선언”이라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성토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야(野) 3당을 이렇게 무시해 놓고 소수 여당인 민주당만을 갖고 어떻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라고 되물은 뒤 “당장 추경, 정부조직법과 더불어 다른 청문 대상 고위 공직자의 임명 절차에 대해 어떻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보이콧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결과적으로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여야는 주초부터 일부 상임위에서 추경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정 원내대표는 강 장관 임명 강행의 문제점에 대해 “이낙연 총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3개 야당이 공통적으로 반대한 인사라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야권의 공동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강 장관을 강행 임명하면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의회주의 무시’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국민 여론조사를 따라간다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라면서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 인사 청문 권한 자체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남은 화살을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게로 돌렸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로 학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했고, “조 후보자 역시 음주운전 거짓말 해명에 자질 문제까지 겹쳐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당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19일 예정됐던 국회 국토위부터 파행이 예고됐다.
이미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안 후보자의 아들이 한때 퇴학이 검토되는 등 고교시절 품행에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부친이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에 수시 전형으로 합격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안 후보자 아들 문제를 ‘제2의 정유라’ 사태로 규정하며, 당내 특위 설치를 촉구했다. 또 안 후보자 등을 내정한 배경을 놓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조사 및 징계 등을 논의키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