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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열린다. 사법개혁의 첫 발을 대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 법원 판사회의를 거쳐 선발된 101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리는 것은 지난 2009년 4월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개입' 논란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 3천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실시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 설문조사'에 대한 학술행사를 축소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법원 진상조사위(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관리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판사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달아 열렸고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로 모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진상조사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책임 규명 및 책임 추궁 방안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 대책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의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룸살롱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의 건설업자 유착 의혹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책임론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되면 개별 법관의 인사나 처우 문제, 사법행정 등에 관여하면서 사실상 '판사노조'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