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여·야간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협치의 시동은 걸지도 못하고 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18일 문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임명을 밀어부친 입장을 이해 못할바가 아니다.
당장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G20 정상회담 준비 등을 감안하면 외교부장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또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이어 강경화 장관까지 여론에 밀려 임명하지 못할 경우 국정 장악력에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강행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가 보여준 인사 행태는 야당에 빌미를 제공하거나 야당간 결집을 강화시켜 주면서 자신들은 스스로 코너로 몰고가는 자충수(自充手)를 두는 것 같아 정치력 부족으로 여겨진다.
결국 야당 3당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폭거", "협치 포기선언"이라며 일제히 성토에 나서도록 만들었고 특히 바른정당은 19일 하루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
이로 인해 당장 정부 여당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표류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
특히 줄줄이 대기 중인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순탄치 않을 것은 더 자명해졌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 문제는 물론 음주 운전 논란에 휩싸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표절 의혹을 받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은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을 게 뻔하다.
그렇다고 청와대와 여당의 독주(獨走)가 해법이 아니다. 국회 의석 분포상 어느 당도 독주할 수도 없고 협치 없이는 정국을 이끌어갈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여·야 대치 정국이 안 풀리면 정치권 전체가 비난 받겠지만 정국운영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고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
16일 사진 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한형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부실한 인사지명과 검증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혼란을 끼친 것이 사실이고 무엇보다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해서다.
청와대와 여당은 지금까지 거듭된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과는 막역한 사제 지간이고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해 직접 챙겼다는 소문까지 났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는데도 누구하나 사과는 커녕 그럴듯한 변명 한마디가 없다.
여야 대치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 본인이 사퇴할 정도로 흠 있는 후보자를 지명한데 대한 인사책임자들의 진솔한 입장표명이다. 물론 대통령에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검증 책임자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집권 초반의 높은 지지율만 믿고 협치의 근간을 무너뜨려선 안된다.
지난 주말 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1주일 전보다 3.3%포인트 내린 75.6%로 나타난 점을 유념해야 한다. 민심은 물과 같이 무섭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듯이 하루 아침에 돌아서는게 민심이다.
문재인 정부가 누차 천명한 것 처럼 많은 국민들은 이전 정부와는 다를 것으로 아직 믿고 있다.문 대통령이 새 정부 앞에 놓인 협치(協治)라는 장애물을 통과하려면 더욱 자세를 낮추며 야당을 설득 할 필요가 있다. 사과(謝過)는 약자나 패자의 언어가 아니다.강자와 리더의 언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