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재벌 스스로, 정경유착없이, 지속가능하게, 엄정하게 재벌 개혁이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 재벌개혁 "재벌 스스로, 사회,시장 요구에 걸맞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여러 차례 강조한대로 재벌개혁은 몰아치듯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벌은 소중한 자산이고 더 발전되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변화를 위한 모범사례를 만들어가는 포지티브 켐페인 방식으로 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경제부총리,대통령의 뜻이라"며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변화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 4대 그룹과의 만남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재벌들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정부의 바램이라"며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어긋나는 기업이 있다면 촉구는 하겠지만 계속 어긋나면 공정위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모든 수단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재벌개혁위해 "정경유착 더 이상 없다"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위해 더 이상의 정경유착은 없다"고 못박았다.
"기업인들이 대통령 독대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불거진 것을 현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벌이 대통령을 독대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받는 그런 방식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의 정권에서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이 밀실만남을 갖고 이를 통해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반대급부를 얻은 정경유착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겪었던 국정농단사태도 재계인사와의 부적절한 만남에서 빚어졌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가 기업인을 청와대에 세달에 한번씩 초청해 마치 상생협력대회 여는 것같은 정경유착을 했는데 이런 방식은 경제적 성과도 못내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재벌개혁위해 "재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김 위원장은 "4대그룹과의 만남을 배제할 이유가 없고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경제부총리,국무총리,대통령까지 재벌과 만날것이라"고 밝혔다. 재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스스로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모든 절차가 적법하고 적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6월말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대통령과 재벌 기업들이 만남도 갖지 못한채 같이 순방에 나서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와 재계의 대화의 문을 우선 열겠다는 입장이다.
.◇ 재벌개혁 "법위반 행위는 원칙대로 엄정하게"김상조 위원장은 "45개 대기업집단의 불법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법위반 행위는 기업집단 규모에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과정에서 4대그룹, 10대 그룹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위법 행위에 대해선 규모에 관계없이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수위를 높였다.
조사 대상 기업 수와 위반 행위의 범위에 있어 역대 최대 수준이다. 대기업 조사를 전담할 기업집단국까지 신설되면 칼날이 더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위법 행위도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재벌개혁 팀워크 통해 일관성,예측,지속 가능성 있게김 위원장은 "공정거래관련법 개정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공정위 혼자서 할수는 없다"며 "국회와 충실한 협의를 하고 금융위,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검찰 등 사정기관까지 공조해 재벌개혁을 이뤄내겠다"며 "일시적인 개혁이 아니라 일관성있고 예측가능성 있고, 지속 가능성 있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권이 끝나도 되돌릴 수 없는 근본적인 틀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활용하며 재벌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변화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새정부 초기 재벌개혁 성과가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