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업계가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추진을 위해 코트라와 신용보증기금 등 산하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공식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새정부에 대해 정책 과제를 건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산업정책은 산업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돼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위해서는 한 부처가 모든 과정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다 확실한 '중소기업정책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 조직인 산하기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의 코트라와 금융위의 신용보증기금 등 산하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등 부처 기능조정과 업무 이관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서 중소기업계는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 중소기업 전담은행화 ▲중소기업 R&D 예산 2배 확대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확대를 건의했다.
또 ▲소상공인 역량 강화(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 및 카드수수료 인하)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 등도 요청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성장이라는 만성질환과 양극화, 고용절벽 심화라는 지독한 몸살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동반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중소기업계는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소득 주도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의 건의 사항들이 모두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자문위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과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 경제2분과 김정우, 조원희, 강현수 위원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안병규 여성벤처협회 상근부회장, 한종관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원장 등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