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난민 2세인 미르(10)군. (사진=이주민과함께 제공)
부산지역 이주민노동자 단체가 난민 장애인 아동이 외면받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우리 정부에 제도개선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주민과 함께'에 따르면 난민 아버지의 초청으로 지난 2014년 한국에 들어온 미르(10)군은 선천적인 뇌병변 장애로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르 군의 부모님은 조국인 파키스탄에서 박해와 차별을 받아 건강이 악화한 상태라 미르 군의 등하교를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주변의 권유에 따라 미르 군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등하교를 도와줄 활동보조인을 지원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미르 군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과 결혼이민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결국 미르의 부모와 '이주민과 함께' 등 이주민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당한 처사라며 이를 알렸다.
권익위는 지난 3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난민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권고를 받은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수용할 것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이주민과 함께' 관계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사회보장의 권리를 가지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난민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매년 6월 20일은 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로 2001년부터 전 세계가 이날을 기념하고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