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정면 왼쪽부터 기획분과 윤호중 분과위원장, 김태년 부위원장, 김진표 위원장, 홍남기 부위원장, 김성주 전문위원 단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8월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총리급'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실시한 브리핑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장 다음달 중으로 '4차산업혁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8월에는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가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 부처간 정책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위원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장은 민간이 맡기로 했고, 총리급으로 정해졌다. 부위원장은 미래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다. 주무부처는 미래부다.
또 4차산업혁명 위원회 내 실무를 지원하는 사무처도 두기로 했다. 미래부 안에는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선도, 인구절벽해소,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4대 복합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기존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날 4번째 과제로 선정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혁신 컨트롤타워는 기존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돼 왔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가칭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 설립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4대 복합혁신과제를 실현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 가운데 위원장이 총리급인 경우는 4차산업혁명 위원회가 유일하다.
박 대변인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많은 부처들이 연관돼 있어 부처 이견을 조정하고 하나로 모으는 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여러 부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위원장을 총리급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위원장이 대통령이며, 아직 설립되지 않은 가칭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의 위상이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