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오른쪽)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한형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한 목소리로 "재벌 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며, 재벌을 망치는게 아니라 재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상조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는 처음으로 국정기획자문위를 방문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 자리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공약한 재벌 개혁이란 것은 재벌을 살리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량정보처리 인터넷 기업들은 우리 재벌보다도 훨씬 많은 업종을 마구잡이로 인수했지만 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미국 기업들은 구성원의 집단 지성이 잘 발휘되는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진데 반해 우리 재벌들은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의 의사 결정 구조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재벌 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며 "기업을 망치는게 아니라 기업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재벌 개혁의 진정한 의미"라고 호응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위해 무엇보다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데 공정위의 조직 목적과 시대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개적인 자리에서 민원을 제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사무소가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강원도까지 발생하는 주요 공정위 소관 민원 업무를 접수해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며 "1년에 4천건이나 되는데 서울 사무소에서 일하는 분은 50분 정도된다"고 말했다.
이어 "50여명의 서울 사무소 직원이 1년에 수천건 씩 민원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국민들은 시한이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을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요즘 많이 발생하는 하도급 분야 을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지만, 국민 경제 차원에서 해야 할 직권 조사와 그 결과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연결해야하는데 여러 소임을 다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공정위가 주어진 시대적 책무를 다할 수 있게 조직과 인원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