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슈로이어 교수(가운데)가 20일 환경운동연합 초청 간담회에서 독일의 탈원전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독일 환경전문가 미란다 슈로이어는 "한국의 탈핵 선언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좋은 시기에 결정된 것을 축하한다. 한국이 다른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슈로이어 교수는 20일 환경운동연합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독일의 탈원전 성공비법을 나누다'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앙겔라 메르켈 총리로부터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 위원회는 독일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에너지 이용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 정부에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권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슈로이어는 뮌헨공대 공공정책대학에서 환경 및 기후 정책학 교수로 재직하며, 기후변화와 저탄소 에너지 전환 그리고 원전 정책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해 왔다.
슈로이어 교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 효율 뿐만 아니라 교통· 건축 분야와 연계시켜야 한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을 참여시켜라. 그러면 이 과정을 신뢰하게 된다"고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는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차액을 너무 높게 책정해 20년 동안 지연된 측면이 있다. 은행 지원보다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수익이 더 높아 재생에너지가 비싸다는 이미지와 싸우고 있다. 태양광 투자를 장려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적 연구 그룹과 연계해 한국 내에서 재생에너지 해결에 노력하고, 축적된 기술을 수출도 할 수 있다" 고 조언했다.
이어 "핵발전소가 단계적으로 문을 닫는다고 해서 이산화탄소가 자동적으로 줄지 않는다. 석탄 발전소 줄이기, 자동차 줄이기도 함께 해야 한다.에너지 전환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 스마트, 신소재 등 훨씬 많은 것이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신나게 동참할 것이고, 4차 산업혁명과도 연계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탈핵 실현 과정에서 교훈도 들려주었다. 그는 "탈핵 결정은 신나는 일이다. 이때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핵산업계 종사자들을 나쁜 사람들 취급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탈핵이 되어야 한다. 지역민과 대형회사 일자리 해결에 모든 사람이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1990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3%에 불과했다. 오늘날 재생에너지 비중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말이었던 2017년 4월 30일, 몇 시간 동안 전력소비량의 85%가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되었다. 해상 풍력은 빠르게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향후 수년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2050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80% 목표로 잡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1990년 대비 80~95%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독일은 2020년에 마지막 원전을 폐쇄할 예정이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태 직후 원전 8기를 중지하고 2기를 추가로 중지해 현재 7기가 남아 있다. 핵에너지 비중은 23%에서 13%로 감소했고, 석탄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탈핵 추진 과정에서 정부는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것인가. 이에 대해 슈로이어 교수는 "후쿠시마 사태가 터진 이후 시점인 2012년 독일에서는 새 접근법이 필요했다. 공공 참여 방식으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를 구성한 것이다. 이 위원회엔 핵공학자가 없다. 그 사이에 다른 많은 위원회가 있었다. 그 중 150여명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를 가지고 교사, 소비자 등이 모여 어떤 에너지 시스템, 어떤 교통 시스템을 원하는지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전 폐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칼카 고속증식로 자리에 놀이공원이 들어서 냉각탑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들어가 있다. 냉각탑 바깥 녹지에는 박물관이 들어서, 놀이공원 일자리 1천 개가 생겨나 지역주민들이 더 환영한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신재생 에너지분야 일자리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상황을 들려주었다. 그는 "태양광 설치 유지 관리, 그리고 풍력 발전기의 설치 유지 기술, 재생에너지 관리 회사, 에너지 투어리즘, 에너지 교육 등 다양한 일자리들에 대한 아이디어 굉장히 많다"고 웃음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