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고 세수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음을 시사하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한 후 담배 판매량은 인상 전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감소했다.
반면 담배 출고에 따른 세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앞서 2015년과 2016년 담배 판매량이 28억7천만갑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판매량은 각각 33억3천만 갑, 36억6천만 갑으로 훨씬 많았다.
정부는 2014년 판매량(43억5천만 갑)과 비교해 판매량이 약 34％씩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는데 실제로는 23.4％, 15.9％ 감소하는 데 그친 것이다.
반면 담배 세수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담배 세수가 2014년(약 6조9천905억원)보다 약 2조7천800억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판매량이 예상만큼 줄지 않아 담배 세수는 각각 3조5천276억원, 5조3천856억원 증가해 10조5천181억원, 12조3천761억원에 달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4월 담배 반출·판매 실적을 토대로 분석하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약 35억2천만 갑, 담배 세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반출량은 약 34억5천만 갑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담배 세수는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보다 약 4조4천566억원 증가해 11조4천471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담배 세수는 약 57조2천355억원이 된다.
납세자연맹은 담뱃세가 국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였으나 2015년 3.6％, 2016년 4.0％로 증가했으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총 세수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 9위라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증가가 국민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을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징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담뱃세 정책을 비판했다.
담배 한 갑당 세금은 2014년까지는 1천550원이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3천318원으로 인상됐다.
당시 정부는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